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2. 1.(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11. 20.

나. 제 안 자: 김종인 의원 외 35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11. 20.

라. 상정일자: 제267회(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2020. 12. 1.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종인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관리 종사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등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관리 종사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한 규정(안 제4조)

❍ 관리 종사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여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운영 사례(일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남양주시)
20. 7. 9.	20.11.5.	20.11.19.	20. 8.11.	20. 7.30.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군포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목포시)
20. 8. 6.	20. 9.29.	20. 9.25.	20.10.5.

❍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고 위법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등에 대한 관심과 보호조치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0. 20.]

❍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연수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 제출이 되었으며,

《연수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내용 요약》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규정하는데 동의할 수 없음

○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조례 필요

- 조례안 ‘관리종사자’를 ‘거주하는 입주자등과 관리종사자 등 모두에게 있어’로 수정.

- 안 제2조(정의) 중 기본시설의 범위(근무시설을 제외)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을 거쳐 정하도록 함.

- 안 제5조(지원의 범위)에서 관리종사자를 위한 법률지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을 삭제

《사)전국아파트입주자회의 연합회 내용 요약》

○ 안 제5조(지원의 범위)에서 조건 없이 지원한다면 찬성

○ 안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타법(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에서 가름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간섭으로 인한 민관 갈등과 관계공무원 업무 과중

○ 안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

❍ 의견 제출 내용은 관리종사자에 입주자 등을 포함시키고 관리종사자를 위한 지원의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 등으로 본 조례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 개진이 필요함.

❍ 조례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 안 제1조∼제2조(목적, 용어의 정의)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 안 제5조(지원의 범위)

□ 관리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 부당한 인권 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건강 지원서비스

- 안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 안 제7조(인권교육 및 홍보) 이고

❍ 주요사항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장, 입주자 등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내용임.

❍ 공동주택 현황 및 경비원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현황〛

2020.6.30.기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구 분	단지수	동 수	세대수	비 고
다세대주택		32,029	233,943	4개층 이하, 1동당 연면적 660㎡이하
연 립 주택	513	1,576	29,379	4개층 이하, 1동당 연면적 660㎡초과
아 파 트	1,402	7,778	657,782	5개층 이상
합 계	1,915	41,383	921,104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현황〛

2020.5월 건축계획과 실태조사 결과

구 분	경 비 원	청소용역 등	관리사무소장	합 계
인원수	5,632	4,462	883	10,977

❍ 세부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는 고용 방법이 다양하고 단지별로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데 비하여 입주자 등 관리 서비스의 수혜자는 다수인 관계로 법적 보호를 받는 데는 취약한 면이 있음.

자치관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 구성하여 직접 고용, 위탁관리)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한 주택관리업자가 고용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경비용역업체 등을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위탁관리방식인 경우에도 자치관리와 같이 근로조건이나 업무 등에 관여하여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음

〚질의회신 사례〛

노동부 근로기준과-767(2004.2.16.)

문)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인격모독을 한 경우 이들을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보아 노동법상으로 해결 가능한지?

답)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동법의 이행·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는 등 직접 운영  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라 볼 수 있을 것이나, 외부의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경비용역업체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일반입주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 위반 여부를 가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폭언･폭행 등에 관하여는 일반 ｢형사관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 일종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관리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입주자 등’의 범위에 입주자는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등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 제5호의 “기본시설“ 관련하여 관리사무소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서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내지 제81조

❍ 근무공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공동주택의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 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참고하여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한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인권존중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설명이 필요함.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교육〛

구 분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경비업법
시 기	매년 4시간	보임시	채용시 24시간
교육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	경비이론·실무 및 직업윤리 등

❍ 아울러 집행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규약과 노동관계법 등에 따라 고용노동청 등 관리기관과 함께 관리 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협력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0.6월)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제1항 제7호에서 “관리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를 입주자 및 사용자(임차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리 종사자 인권과 관련한 집행부 소관 부서도 건축계획과, 노동정책과, 협치인권담당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기술적, 법률적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운영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2014.5.26. 조례 제정 시에 상설기구로 설치토록 규정.

(참고) 서울시는 2013.7월부터 운영 중, 부산시는‘20년부터 2개소 운영 계획임

❍ 2021년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택 전용 종합포털‘온-아파트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바 관리종사자 현황, 법률 등 지원서비스와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신고 내지 상담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강구도 필요해 보임.

❍ 종합의견으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동주택 경비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확대하여 이들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하여 자치사무의 성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 필요성 및 시의 적절성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검토보고서(입법정책담당관실)

❍ 다만 지원부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제5조 제1호의 기본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8조 제13호에 공공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설치·개선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구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바 군·구에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 시행에 대비하여 제5조 제2호 및 3호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민경서 위원 >

❍ 온-아파트 구축사업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그런 사항도 과업지시서에 포함시키겠음.

❍ 공동주택지원센터의 설립 계획은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음.

< 유세움 위원 >

❍ 분쟁 시 시가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1차적으로 구에서 개입하게 되고 시는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함.

❍ 홍보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택녹지국장) 실행계획 시 수립 할 예정임.

❍ 미추홀 콜센터와 연계한 콜센터 운영도 필요함.

< 박정숙 위원 >

❍ 종사자들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우선사항임.

⇒(주택녹지국장) 실태조사를 먼저 진행하겠음.

< 이용범 위원 >

❍ 반대 의견은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최근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가해자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을 아쉬워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함.

❍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주택녹지국장) 기본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박종혁 위원 >

❍ 온-아파트 구축 시 용역업체 선정 등 광범위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지?

⇒(주택녹지국장) 검토해보겠음.

❍ 아파트에 경비 업무 외에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계획은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이번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음.

< 김성수 위원 >

❍ 공동주택지원센터의 설치가 우선이 아닌지?

⇒(주택녹지국장) 시 전체를 봤을 때 센터가 많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

❍ 다른 센터와 접목시키는 것은 어떤지?

⇒(주택녹지국장) 노력하여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고존수 위원장 >

❍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주택녹지국에서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인천광역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소송지원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하는 보조금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